KTV 국민방송

다음달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1차 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지난 20일 협정문 초안을 교환해 검토 중인데요.

24일 우리 농민들에게 협상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미 fta 1차 협상을 앞두고 대미 농산물 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농민단체들과 농림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농림부는 한미 fta의 우리측 협정문 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30여개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측 농업 부문 초안의 핵심은 두 가지.

농산물 관세인하와 SPS라 불리는 위생과 검역조치입니다.

농림부는 한-아세안 fta에서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듯이, 한미 fta에서도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관세인하 방식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수입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떨어지거나 수입 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초안문에 담았습니다.

위생과 검역 조치 적용에 대해선 현안이 있을 때 전문가 간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양국간 창구를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국이 위생과 검역조치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는 fta가 아닌 wto의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농림부는 또 미국측 협상문 초안은 충분히 예상했던 내용이었던 만큼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측 협정문을 검토 중인 정부는 1차 협상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한미 fta 협상타결시점까지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득보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