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역점과제인 제도개선을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전 부처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해야 하며 이 과제는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지 않았거나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있는 정책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장에게는 법령상 모호함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은 책임장관제와 책임부처제에 대한 용어도 명확히 했습니다.

책임장관제란 경제, 외교·안보·통일, 사회,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관련 부처가 모여 협의하되 책임장관이 그 분야 모임을 주도하는 시스템이고 책임부처제란 분야별로 관계장관이 모이기가 적절치 않거나 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때 관련 부처가 모여 협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책임부처제라는 명칭을 현안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란 의미에서 주관부처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이 방과후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 가 시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거듭하면서 하지만, 한번 성공하면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참여정부의 역점 사업인 만큼 전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신년 연설에서도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만큼 방과 후 학교제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