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책 개편안 올해 안 확정
등록일 :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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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과 공정거래정책 개편안이 올해 안에 확정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형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7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논의할 2개의 특별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기업결합 심사제도 등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특별분과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개편 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강대형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7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논의할 2개의 특별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기업결합 심사제도 등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특별분과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개편 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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