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대기업 정책 개편안 올해 안 확정
등록일 : 2006.05.23
미니플레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과 공정거래정책 개편안이 올해 안에 확정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형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7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논의할 2개의 특별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기업결합 심사제도 등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특별분과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개편 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