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부동산 버블 붕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조직적 공격세력이 존재하며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이들과의 전쟁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시작된 `버블세븐` 논란속에서도 주요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로 부동산 정상화를 노리는 `조직적 공격세력`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다시, 집값을 생각한다`는 글을 통해 부동산과 주택시장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이 존재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성패는 이들과의 `전쟁`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 세력은 흔히 말하는 `복부인`에 기획부동산 업자 그리고 건설업자 등이 포함되며 전체 광고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 광고로 채우고 있는 일부 신문도 눈여겨봐야 할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당장에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 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는 이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져 이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관심과 함께 치열한 논리싸움 홍보전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논리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공급이 약이라는 단순 공급논리는 오히려 강남 집값을 부추기는 촉매역할을 해왔고, 강남과 그 인근 지역에 공급을 늘린 결과는 중상층과 전국의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는 `확실한 마음`이 부동산 시장과 주택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이들의 믿음이 `확실`한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정책을 향한 노력이 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