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 국민 소송제 도입 방안 등 논의
등록일 :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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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 11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소송제 도입과 판결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적인 재무 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 소송제 도입을 비롯해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판결공개 확대, 형벌 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적인 재무 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 소송제 도입을 비롯해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판결공개 확대, 형벌 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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