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 산하기관 포괄적 감독 못한다

등록일 : 2006.05.22

앞으로는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에 대해 일일이 업무지시를 하거나 지극히 세부적인 분야까지 간섭을 하는 등의 포괄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산하기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기본법 제정 시 정부의 포괄적 감독권을 대폭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산하기관 기관장들은 정부의 포괄적인 지시.감독권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의 포괄적 감독 규정은 제한적 감독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