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조치를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에너지 강제절약 조치를 일부 시행키로 한 것은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조치가 취해지게 됐습니다.

고유가가 장기화 돼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에너지자원개발과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고유가 극복 5대 실천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조치는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로 마련됩니다.

시나리오Ⅰ은 가격이 급등할 때 취하는 조치로 공공부문에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민간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요일제가 자율시행 됩니다.

시나리오Ⅱ는 부분적인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할 때로, 민간부문에도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공공부문에는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됩니다.

조명과 냉방온도 등에 대한 제한도 이뤄집니다.

시나리오Ⅲ은 수급과 가격 모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취해지는 조치로 민간 부분의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되고 조명과 냉방온도의 제한이 강화되며 마지막에는 전력의 제한송전과 석유배급제 등 조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는 시나리오 I에 해당됩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와 국제원유 수급 악화를 우려해 해외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는 유전도 적극적으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유전 매입에 적극적이고 빠르면 2030년쯤 석유생산량이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유전을 사들이는 가격이 크게 올라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점에서 매입 시기나 재원조달 방안, 수익성 여부 등은하반기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항이 큰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일단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더 급등하거나 석유수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민간부문의 강제절약 조치는 당분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