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기업투자’와 ‘안정적 소비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달콤한 소비 증가를 무조건 환영하진 않겠다. 입에 쓰더라도 경제성장으로 향하는 소비를 유도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가계 소득의 증가가 급선무다.’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소비증가세를 안정시키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근본 처방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인 ‘소비 증가세 안정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는 정부의 목표인 ‘가계 소득 증가’로 직결됩니다.

증가한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를 진작하면 경기가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경기순환구조 때문에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여건 확충에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투자 활성화가 우선인데 정부가 민간소비에 기대려 한다면서 경기 회복세의 둔화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해 가계의 ‘소득’은 줄어든 데 반해 ‘소비’는 증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났고, 자연히 저축률은 4%P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정부는 소비 증가에 만족할 게 아니라 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된 소비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경제상황 인식과 고민은 소득은 감소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소비만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