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고유가가 과거와 달리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에너지절약 조치 등 지속적인 대책과 해외 자원 확보가 국가적으로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습니다. 산업자원부 이원걸 제2차관 모시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과 향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자문화가 열렸습니다.여기서 신고유가 극복을 위한 5대 실천 전략이 보고됐습니다. 이가운데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실천전략이 눈에 뜁니다.

5대 실천전략
①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정책, ②해외 유전개발 확대, ③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④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⑤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최근의 에너지정책 환경이 변화

①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증가

-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 환경에 대한 인식 고조 등으로 에너지 정책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요구

② 취약계층 지원, 소비자 보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에너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 증가

- 특히, 최근 국제원유가, 구리 등 에너지가격의 급상승은 서민,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

에너지가격 동향(04년말 대비) : 국제유가 90% 상승($/B), 銅 149% 상승(7,147$/톤), 아연 143% 상승(3,360$/톤), 알루미늄 44% 상승(2728$/톤)

원유가 30% 상승시(65$/B) : (ⅰ)자가용 승용차(휘발유차)는 월 7.2% 유류비 추가 부담, (ⅱ)가구의 광열비는 월 9.4천원 추가 부담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실천전략을 제시
①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위원회 가동 → 국민 참여 확대
② 에너지 복지 시책의 체계적 추진
- 에너지 재단 설립 →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강화

전력산업 기술사업화 투자조합(400억원) 설립(06.9),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비중 확대(최고 70%), 에너지절감기법 등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는 대?중소 그린 파트너쉽 구축 등

해외자원개발 실천전략 내용을 보면2013년 자주개발율 18%달성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① 참여정부 이후 정상 자원외교등으로 40여개 대형 탐사광구 확보

예상매장량 58억배럴 규모(5.6년 사용분, 년 10.3억불)

러시아(서캄차카, 15억b), 브라질(BMC-30/32, 3억b), 나이지리아(해상광구, 12억b), 카자흐(잠빌, 4.5억b), 아제르바이잔(Inam 광구, 4억b) 등

② 약 40여개 대형 탐사광구 생산시 자주개발율은 당초 목표치인 18%를 대폭 상회할 전망

서캄차카 광구 6.5%p,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1.9%p,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5%p 등

ᄋ 이들 탐사광구는 2011년부터 2013년사이에 본격적 생산예상

③ 특히, 베트남 15-1광구(98확보), 미얀마A-1(97확보)?A-3(04확보) 등 현재 확보중인 우량 광구의 연이은 탐사성공 및 향후 생산계획만으로도 2010년 자주개발율 10%를 상회할 전망

2013년 자주개발율 목표 18% 달성전략은?

ᄋ 2013년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은 계획보다 상회할 전망

ᄋ 다만 대규모 광구 확보에도 불구하고 탐사 → 개발 → 생산단계를 거치는 유전개발 특성상, 13년 이전에는 목표달성에 어려움 예상

ᄋ 따라서 13년 이전에도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10년 14% 등)]

①해외 생산유전 매입 적극추진,

②정상 자원외교를 통한 유망 광구 확보 지속 확대, ③이라크?이란 등의 신규 유전, 캐나다 오일샌드, 러시아 사할린 Ⅲ 등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 적극 추진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전략도 제시하셨는데 2011년 보급 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① 총 1차 에너지소비의 2.2%수준(5,013천toe, 05년)
* 신재생에너지 비중(03년, %) : 한국 2.2(05년), 덴마크13.2, 프랑스 6.4, 일본 3.6

- 폐기물?수력위주로 구성, 태양광?풍력? 바이오 등은 낮음

② 낮은 경제성과 투자규모의 절대적 부족, 미흡한 산업기반, 불리한 자연조건 등으로 보급에 애로

2011년 5% 달성전략

① 공공부문을 통한 보급 확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를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건설
- Green Price 제도 도입 검토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높은 가격을 솔선수범하여 의무 지불

② 비재래 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원 발굴, 지원

- 300MW급 IGCC 실용화추진(06-14), 석탄이용 수소생산?CO2 포집(Future-Gen) 기술개발,목질계 바이오 매스 공급체계 구축

- 에탄올 추출 기술개발(Bio-Cellulose) 추진

③ 기술개발 가속화 :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을 11년까지 70˜90%로 육성(현재 50˜70%수준)

④ 원별 기준가격의 조정 및 연료전지, 목질계 바이오 매스 등 신기술 방식에 대한 기준 가격 신규책정으로 참여 저변 확대

우리사회는 현재 에너지소비형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를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 바꾸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전략을 마련하셨습니까?

현황과 문제점

ᄋ 에너지절약시책(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계획 수립 등) 추진, 에너지저소비형 新산업 성장 등으로 에너지원단위가 개선 중

에너지원단위(toe/천$) : (99)0.384 → (01)0.373 → (03)0.367 → (05)0.359

ᄋ 그러나, 아직도 산업구조가 에너지 과소비형인 것이 문제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음
- 한국 55.2%(05), 미국 24.9%(03), 일본 38.7%(03), EU 29.8%(03)

에너지다소비산업체(1차금속, 요업, 석유?화학)의 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음
-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70%, 국내 최종에너지의 39%(65백만TOE) 사용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이행 전략

① 생산자 중심의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

- 고효율제품 등급 표시제 확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확대, 한가정 한등 고효율전등으로 바꾸기 캠페인 등

②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자발적 에너지 감축 유도

- 정부협약제도(Negotiated Agreement)* 도입추진, 자율협약 참여 서비스업체(70만개)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자금 지원(06년 6,550억원) 등

VA는 효율개선 목표치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NA는 정부와 협약으로 목표치 상향 결정

③ 사회 풍토 등으로 보급이 저조한 경차 및 소형차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 강화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추진

우리나라 경차보급율은 7.1%(04)로 일본의 21.4%(02)에 비해 1/3수준

④ 에너지이용 효율지표 개발, 에너지 기술개발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등 체계적 절약 정책시스템 구축

이번에 2030 에너지 비전을 발표하셔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30 에너지 비전의 주요내용

① 에너지 자립사회 :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 35% 달성 (2005년 4.1% → 2030년 35%)

- 자원정상외교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량의 1/3수준을 자주개발로 충당

② 친환경에너지 사회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9% 달성
(2005년 2.2% → 2030년 9%)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촉진

③ 에너지저소비 사회 : 에너지원단위 개선(0.20)
(2005년 0.359 → 2030년 0.200)

-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이용시스템 혁신을 통해 자발적 에너지절약문화 형성

④ 탈석유사회 : 석유의존도 35%이하 달성
(2005년 44.3% → 2030년 35%이하)

- 천연가스의 비중 제고, 원자력의 합리적인 활용, 가스하이드레이트?오일샌드 등 신 에너지원을 개발, 수소연료전지 등 수송연료의 탈 석유화 추진

향후 계획

ᄋ 2030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 및 전략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