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3.30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주택거래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남 집값이 10.2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값 불안 근원지인 강남지역 부동산에서 매물 구경은 쉽지 않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3.30 대책 발표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3일 주택거래신고지역 9곳에서 집계된 부동산 거래량은1,144건으로 지난달 24일 821건보다 28% 감소했고 같은 기간 강남3구도 505건에서 323건으로 거래가 36%나 줄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안전보고서에 나타난 PIR, 즉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자료에서 전국은 장기 평균치 이하로 나타난 반면 강남3구는 평균보다 높은 18.92배를 기록해 가격하향 직전의 일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6억 이상 주택에 세대별로 합산 부과되는 종부세 확대와 반년 앞으로 다가온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송파, 판교 신도시 주택 공급 등이 맞물려 집값 급등의 거품이 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버블 붕괴 직전에 비유한 정부의 강남3구 집값 하락 경고가 금융부실에서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진 일본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토지와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 버블 붕괴가 전국 단위로 이뤄진데다 담보대출비율도 100%를 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강남과 일부 수도권의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가격 불안 양상이고 대출 비율도 주택의 6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값 잡기 심리전으로까지 비춰진 정부의 거품 경고는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사전 정보 제공 기능으로도 풀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