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출산지원 강화로 저출산 극복
등록일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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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들에게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보육비 문제는 결국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고민거리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를 키우고 있는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에게 보육지원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여성에 대한 보육.출산대책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저임금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영아 보육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달에 9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한 살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월 35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근로자는 연간 8,000여명으로, 3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는‘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가 출산할 때 간호를 위해 사흘 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문제와 관련해 대기업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하고 노사 자율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병원과 금속, 건설부문 등에서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경직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사관계선진화 입법과 관련해선 일괄통과가 이상적이지만 가능한 과제부터 해결해가겠다는 전략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노사정 위원회가 복원 직전에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가까운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 재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를 키우고 있는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에게 보육지원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여성에 대한 보육.출산대책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저임금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영아 보육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달에 9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한 살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월 35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근로자는 연간 8,000여명으로, 3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는‘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가 출산할 때 간호를 위해 사흘 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문제와 관련해 대기업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하고 노사 자율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병원과 금속, 건설부문 등에서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경직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사관계선진화 입법과 관련해선 일괄통과가 이상적이지만 가능한 과제부터 해결해가겠다는 전략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노사정 위원회가 복원 직전에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가까운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 재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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