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개인파산 보도 관련 재경부 입장
등록일 :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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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5월 15일 “개인파산 4만 명, 1년새 3.2배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개인파산을 선택한 채무 불이행자가 4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해 빚 갚기를 포기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의 방법으로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줄어들어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15일 주요 언론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에서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전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에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민간 신용회복지원제 이용실적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일부 채무자를 중심으로 개인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이후 법원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채무자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개인파산을 선택한 채무 불이행자가 4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해 빚 갚기를 포기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의 방법으로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줄어들어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15일 주요 언론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에서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전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에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민간 신용회복지원제 이용실적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일부 채무자를 중심으로 개인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이후 법원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채무자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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