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센인 인권보장 정책권고
등록일 :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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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한센인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과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정책권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센인을 차별하는 등록제를 폐지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는 과거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을 진상조사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센인 인권 실태 조사를 주요 사업으로 정해 수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번에 권고안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센인을 차별하는 등록제를 폐지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는 과거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을 진상조사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센인 인권 실태 조사를 주요 사업으로 정해 수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번에 권고안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