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 406만 필지에 대해서 내년까지 전수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잡종재산에 이어 도로와 하천, 그리고 국유림 등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해서도 전수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면적의 23.1%, 약69억 평에 달하는 국유지는 도로와 하천, 국유림 등 행정재산과 무형문화재.기념물 등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지 대장과 일치하는지, 또 무단점유나 유휴재산은 없는지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보존재산을 특성과 유형에 따라 분류해서, 보존과 비축 대상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 그렇지 않은 재산은 매각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잡종재산 전수실태조사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약2배 정도에 해당하는 480만평의 국유지가 민간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