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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전문제, 평화로운 대화와 법치를 통해 해결
등록일 :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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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가 평택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호소문의 내용과 발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최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대추리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면서 지난번과 같은 충돌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군인, 시위에 참가하는 주민 모두가 우리 아들딸이고 형제들이라며 우발적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는 그 여파와 후유증만 남길 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위대와 경찰, 정부 당국 모두 냉정을 되찾자고 설득했습니다.

또 한명숙 총리는 그 동안 정부 당국도 대화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주민들에게 다가가 함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유 있는 저항과 절규에 겸허히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열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가 이 사태를 보듬어 안고 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이미 50년의 역사 속에서 두 차례나 강제 수용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불모지의 갯벌을 스스로의 힘으로 간척해 오늘의 삶의 터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자식같은 땅, 목숨이나 진배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한 총리는 이런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가고 대화를 통해서 이 난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가 12일 긴급히 국민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14일 예정되어 있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집회가 폭력사태로 흐르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4일 있었던 폭력사태가 또 다시 반복된다면 국민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고 미국과의 외교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외교에 나선 가운데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미군기지 이전 논란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주한미군 대부분이 평택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5200여만 평의 미군기지 땅을 돌려받고 그 대신 360여만 평의 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은 그동안 한 나라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 120여 간이나 외국 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정부가 1988년부터 우리 측의 요구로 계속 추진해온 사안이고, 2003년 한·미 정상간의 합의와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폭력시위는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정부의 열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 동안 대화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성의를 다해 주민들과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아픔과 희생을 함께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짐을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뼈아픈 경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뤄낸 국민답게 더 이상 폭력과 투쟁이 아닌 평화로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이번 호소문을 발표하기 이전에 12일 오전 사회 원로들을 만나 폭력 시위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