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종합
등록일 :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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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에서 자원 외교에 나선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는 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3개국 외교 순방으로 에너지, 자원, IT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순방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20일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줄 것은 주문했습니다.
9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 동안 불명확했던 고용보험 주체를 확실하게 정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험료는 감면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또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동안 징수하지 않았던 관세액의 기준도 3천원에서 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 다른 국세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독도 연구와 오류 시정이 통일될 전망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3개국 외교 순방으로 에너지, 자원, IT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순방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20일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줄 것은 주문했습니다.
9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 동안 불명확했던 고용보험 주체를 확실하게 정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험료는 감면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또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동안 징수하지 않았던 관세액의 기준도 3천원에서 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 다른 국세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독도 연구와 오류 시정이 통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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