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참여 정부 들어 정부의 조직 운영 방식에서 크게 눈에 띠는 점 하나가 기획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 다단한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기획단의 업무처리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대책에서 규제개혁, 부동산 실무까지..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부처 산하 기획단은 모두 35개.

한시적인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조직을 자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돕니다.


중앙일보는 오늘자 신문에서 현 정부의 조직 운영 방식이 이전과 달리 태스크 포스 성격의 기획단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획단이 작은 정부의 효율성을 무시한 채 자리만 늘리는 방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시조직인 기획단이 늘어나면 부처가 비대해지고, 임시조직인 기획단이 슬그머니 정규직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거나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견제 수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부처 자체 훈령으로 만드는 경우 부처 범위내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므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님”

또 별도정원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97년부터 총 정원제도를 도입해 증원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가 중앙부처 내 기획단과 유사조직으로 꼽은 행자부의 조직혁신단, 문화관광부의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 등 4곳은 기획단과 비슷한 명칭을 갖고 있지만
한시 조직이 아닌 정식 조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