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전국의 국유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불필요한 땅은 팔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땅도 재개발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임대나 매각대상 국유재산의 세부명세와 사진, 지적도 등 종합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또 도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용적률 등에서 활용도가 낮은 우체국과 경찰서, 국세청 건물 등이 적극적으로 재개발돼 민간임대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지 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단순 공고 위주로 국민에게 제공해왔던 국유지 임대.매각 정보의 경우 앞으로는 대상 재산의 목록과 이미지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국유지를 단순한 임대를 통해 유지하고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유지는 국토면적의 23.1%인 69억 평으로 국유재산의 40%인 105조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놀고 있는 땅으로 지적돼온 잡종지 4억 8천만 평에 대해 올해 안에 실태 조사를 마치고
특히 일제 강점기를 통해 취득된 일본인 명의 재산이나 주인 없는 부동산의 소유권도 대부분 다시 찾아 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자투리 땅은 매각해 활용도를 높이고 지자체가 맡아온 국유지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안에 국유재산 정보를 통합해 임대나 매각할 자산을 공개하는 등 임대방식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유지는 관련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잘 되질 않아 활용자체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계획을 통해 국유재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면 국고수입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