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화상전화를 통해 보호관찰을 실시합니다. 성범죄자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면서 갱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89년 도입돼 최근에는 성폭력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인력은 아직 충분치 못해 직원 1인당 대상자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최대 17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IT 장비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상자를 관리 할 수 있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을 본격 시행키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유비쿼터스는 주로 정보 통신 분야에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통신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폰 to 컴 생활보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보호관찰소로 출석하는 불편 없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화를 통해 컴퓨터에 생활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화상전화와 카메라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원격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도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일이나 야간의 보호관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외출이 제한되는 대상자는 컴퓨터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재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 등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에 보다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