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이전 작업 일지
등록일 :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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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역이 용산기지 이전부지로 확정되면서부터 행정대집행이 시행되기까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용지로 평택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한국과 미국은 경기도 평택일대의 총 349만평을 용산기지 이전용지로 결정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국회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안을 통과 시켰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방부는 이전대상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가 협의매수라는 방법으로 이전용지를 사들인 것은 이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방부는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6달 동안 주민들과 약 150번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80%에 가까운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잔여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2달 후 농로를 폐쇄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논갈이 등의 농삿일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끊임없는 설득과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작업이 위기에 처하자 불가피하게 행정 대집행을 선택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용지로 평택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한국과 미국은 경기도 평택일대의 총 349만평을 용산기지 이전용지로 결정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국회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안을 통과 시켰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방부는 이전대상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가 협의매수라는 방법으로 이전용지를 사들인 것은 이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방부는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6달 동안 주민들과 약 150번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80%에 가까운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잔여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2달 후 농로를 폐쇄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논갈이 등의 농삿일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끊임없는 설득과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작업이 위기에 처하자 불가피하게 행정 대집행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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