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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일 `내·외국 자본이 국적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국자본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국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이를 통한 정당한 수익은 보호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치는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세원관리 업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업무들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과 관련해 “원천징수는 최종적인 과세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정당국이 편의에 의해 일단 징수해놓고 보는 것`이라며 “조세회피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회피지역 지정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고유가와 관련 “우리경제의 성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흡수 능력이 향상돼 영향이 과거보다 축소됐다”면서 “유가상승이 환율하락과 함께 나타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유류세제는 종량세 중심이어서 원유가격 상승이 국내 석유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금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소비절약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 등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강제적 조치는 가급적 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유가 추세의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4월 수출은 12.7% 증가했고 1월~4월 누계로도 11.2%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다”며 “환율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당분간 견조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환율과 유가 등 대외불안요인이 채산성 악화를 통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수출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상황”이라며 “수출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중소수출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소비자 물가동향 관련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2% 상승하는 데 그쳐 4월 물가로는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5월에도 국제유가 등 변수는 있으나 총 수요 압력이 아직 크지 않으며 농수축산물 출하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으로 3% 이내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