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협상 상품분야 관세인하 타결
등록일 :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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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상품분야 관세인하 계획이 타결됐습니다.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은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 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아세안 FTA에서 상품분야 관세인하 계획이 타결됐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이 연합한 아세안은 우리에게 4번째로 큰 수출시장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200개의 `초 민감품목`을 설정해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
품목별 관세율을 살펴보면 쌀과 쇠고기, 사과 등 40개 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삼과 분유, 화훼류 등의 품목은 2015년까지 현행 관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관세의 2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팝콘용 옥수수와 오렌지 주스 등은 2016년부터 관세의 50%를 감축하게 됩니다.
이번에 타결된 내용은 이달 중순께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경제장관회담에서 최종 서명될 예정입니다.
한편, 양측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 등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는 타결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은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 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아세안 FTA에서 상품분야 관세인하 계획이 타결됐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이 연합한 아세안은 우리에게 4번째로 큰 수출시장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200개의 `초 민감품목`을 설정해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
품목별 관세율을 살펴보면 쌀과 쇠고기, 사과 등 40개 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삼과 분유, 화훼류 등의 품목은 2015년까지 현행 관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관세의 2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팝콘용 옥수수와 오렌지 주스 등은 2016년부터 관세의 50%를 감축하게 됩니다.
이번에 타결된 내용은 이달 중순께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경제장관회담에서 최종 서명될 예정입니다.
한편, 양측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 등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는 타결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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