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월세 중개료 20% 인하
등록일 :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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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옮길 때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됩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는 부담이 더 컸습니다. 다음달부터 전세로 환산한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월세는 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최고 20%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전세로 환산한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앞으로 중개수수료를 덜 내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1월31일부터 월세 중개료를 인상했지만 일부 서민형 월세 중개료까지 최고 200% 이상 올라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로 환산한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서민용 월세는 환산가액을 100%가 아닌 70%로 낮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2년을 계약하면 현재 15만 원인 중개수수료가 12만 원으로 20% 줄고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 중개료는 20만 원에서 17만원으로 15%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전세환산가격 산식인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서민용 월세 중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로 환산한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앞으로 중개수수료를 덜 내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1월31일부터 월세 중개료를 인상했지만 일부 서민형 월세 중개료까지 최고 200% 이상 올라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로 환산한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서민용 월세는 환산가액을 100%가 아닌 70%로 낮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2년을 계약하면 현재 15만 원인 중개수수료가 12만 원으로 20% 줄고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 중개료는 20만 원에서 17만원으로 15%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전세환산가격 산식인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서민용 월세 중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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