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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교원 별도 모집
등록일 :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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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또 병역대체복무를 인정해주던 산업기능요원제도도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교원임용시 장애인을 일반응시자와 구분모집해, 장애인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2월1일부터 운영됐던 ‘일자리 창출 당정특위’가 선정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교원이 의무고용 예외직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내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키로 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 허용 교육기관을 현재 3개 교육대학에서 전체 교육대학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으로 직접투자 비중을 늘리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은 공기업의 자산유동화 증권과 사채발행 등을 통해 충당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공사 3천억원, 토지공사 2천억원, 주택공사 천억원, 그리고 수자원공사 500억원 등 총 6천5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폐지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오는 2012년까지 4500명선으로 유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올해 하반기까지 스스로 원하는 훈련을 선택해 교육을 받고 훈련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개인훈련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초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동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