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지난 25일 수원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주거복지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국민임대주택 운영 개선방안 등 이날 발표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시의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서민과 더욱 밀착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집 걱정이 없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계획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지역단위의 주거복지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개선안, 그리고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 등 주거복지정책 발전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등 주요 추진시책을 보고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연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의 수혜범위를 확대합니다. 그중에서도 다가구매입임대는 특수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전체 물량의 10%를 보호아동, 미혼모 등을 위한 그룹 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 방안도 개선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올 초부터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택지공급가격을 낮추는 등 분양가를 10%가량 더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분양 승인토록 하는 등 분양가의 검증을 강화하고 청약제도에 있어서도 무주택기간과 가족 수 등을 고려해 청약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외에도 자료를 통해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강화나 저소득 임차인 보호강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부동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대책을 확고히 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자산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하련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수혜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