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무현 대통령이 다인종 다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외국인과 이민정책들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총괄기구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하인스 워드 선수의 방한이후 혼혈인과 결혼이민자 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과 혼혈인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과제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외국인, 이민정책들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는 총괄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억제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 이주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포용노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양적 측면에서도 우리사회가 감당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 속도를 조절하는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자체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현장 관계자들이 다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처별 이견이 효과적으로 조율 될 수 있도록 외국인 문제와 다문화에 대한 학습과 토론의 장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국제결혼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제정과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혼전 사증 인터뷰제 도입에 대해,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 상대방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은 궁극적으로 혼인의 자유를 보다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