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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타협 평화적 선례 남겨

등록일 : 2006.04.24

수로 탐사와 관련된 한일간 협의는 일단 일본이 조사 중지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니어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잖아 보입니다.

이번 협상의 의미와 남은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의미는 일본과의 분쟁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평화적 선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태도가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바뀌었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묵인하지 않고 단호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협의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합의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저지형 조사 중지를 우리는 철회로, 일본은 단순한 중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의 원인이 한일 어업협정 과정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해 확실히 못을 박지 않아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개정 작업과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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