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반시설부담금 보도 관련 건설교통부 입장
등록일 :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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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4월21일 “ ‘기반시설 부담금’ 오는 7월부터 시행, 비(非)강남이 부담커 논란 ”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강북 신축 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커져 비(非)강남 지역의 반박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입주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김병수 도시환경기획관 도시정책팀장 만나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강북 신축 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커져 비(非)강남 지역의 반박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입주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김병수 도시환경기획관 도시정책팀장 만나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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