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 활성화 방안 세미나
등록일 :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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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8일 인권보호센터에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최초로 시행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제도`를 보완하고, 그 대상을 `피해자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경찰청은 학계와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백여 명의 토론자로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변호인 참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매년 일본 변호인단이 한국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보호 운영체제를 견학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등 우리 경찰의 인권보호 수준이 세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최초로 시행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제도`를 보완하고, 그 대상을 `피해자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경찰청은 학계와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백여 명의 토론자로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변호인 참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매년 일본 변호인단이 한국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보호 운영체제를 견학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등 우리 경찰의 인권보호 수준이 세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