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범정부 기구 6월 발족
등록일 :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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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환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기구가 이르면 6월초 발족됩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돼 부처별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법리연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법리연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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