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권오승 공정거래 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우리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도 선진화와 법집행력 강화, 경쟁원리 확산과 경쟁문화 창달, 소비자 주권 실현 등 5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 포스를 가동시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스크 포스는 공정거래법과 정책,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시책을 담당하는 2개 분과를 구성하고 공정거래법과 정책 분과는 2.4분기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분과는 오는 7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제도 등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 중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권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능별로 편제돼 있는 조직을 부분적으로 산업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부 직원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 금융과 보건.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대해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나가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강화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는 등 소비자행정 추진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