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미국은 우리와의 FTA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고 할까요?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역적자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은 일본과 중국 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히 서비스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느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와 금융 분야의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 방카슈랑스 등 업종 구별이 뚜렷한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할 것 또 농업 분야의 경우에도 미국은 축산물과 쌀을 비롯한 농업 전반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만은 아닙니다.

과일의 경우 관세와는 별도로 검역 문제가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FTA 체결 이후 지금껏 칠레산 복숭아가 수입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때문입니다.

또, 축산물 시장 역시 쿼터제 등을 활용하면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제품과 경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적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FTA의 결렬이 미국에게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협상 전략 마련에 고심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