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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로 미국 시장 안정적 확보 가능
등록일 :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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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증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공산품 중 신발, 가죽, 고무처럼 고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대미 수출 공산품 중 10%이상의 고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의 개수는 600개가 넘으며 전체 대미 수출 공산품에 7.2%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되면 해당 업종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섬유의 경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미국은 정부 조달 시장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중입니다.

이 외에도 비관세 부문의 경우, 간호사들의 대미 시장 진출을 위해 비자 문제 해결하고 전문 자격증 상호 인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투명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