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규모 산출, 국제기준 부합
등록일 :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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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재정당국간의 갈등을 불러왔던 정부의 재정규모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한 토론이 19일 열렸습니다.
정부의 재정규모 산출은 국제기준을 잘 따라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정규모 어떻게 볼것이란 주제로 열린 공개 토론회, 인천대 황성현 교수는 중앙일보가 정부의 재정규모를 국제비교 하면서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됐던 61개의 공공기관을 정부 산하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국제기준의 중심이 되는 시장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옥동석 교수는 중앙일보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관을 정부 산하기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김병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우리의 재정규모 산출은 OECD의 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산출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계작성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재정규모 산출은 국제기준을 잘 따라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정규모 어떻게 볼것이란 주제로 열린 공개 토론회, 인천대 황성현 교수는 중앙일보가 정부의 재정규모를 국제비교 하면서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됐던 61개의 공공기관을 정부 산하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국제기준의 중심이 되는 시장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옥동석 교수는 중앙일보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관을 정부 산하기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김병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우리의 재정규모 산출은 OECD의 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산출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계작성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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