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성급하게 협상 타결 추진하진 않을것
등록일 :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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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새벽, 한미 FTA 2차 사전준비 협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본 협상을 50일 남짓 앞두고 한미 FTA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해 봅니다.
오는 6월 시작될 공식 협상에 앞서 두 차례의 사전준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1차 사전준비 협의는 지난 3월 6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향후 협상 일정과 협정문 초안 교환 시기 등 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상 분야를 세분화하는 방안의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양국 입장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차 사전준비협의에선 협상 세부 분야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20개에서 22개 정도의 협상분과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2차 사전준비 협의를 통해 구성 방안과 협상단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룰 예정입니다. 다음달 초,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교환합니다.
양국은 약 한달 동안 초안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
오는 6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릴 1차 본 협상은 양국의 협정문 초안을 각 조항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7월에는 서울에서 2차 본 협상이 열리고, 9월과 10월, 12월, 총 5차례 공식 협상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미국의 TPA법안이 내년 7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 3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TPA 시한에 쫓겨 성급하게 협상 타결을 추진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 협상을 50일 남짓 앞두고 한미 FTA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해 봅니다.
오는 6월 시작될 공식 협상에 앞서 두 차례의 사전준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1차 사전준비 협의는 지난 3월 6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향후 협상 일정과 협정문 초안 교환 시기 등 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상 분야를 세분화하는 방안의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양국 입장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차 사전준비협의에선 협상 세부 분야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20개에서 22개 정도의 협상분과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2차 사전준비 협의를 통해 구성 방안과 협상단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룰 예정입니다. 다음달 초,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교환합니다.
양국은 약 한달 동안 초안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
오는 6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릴 1차 본 협상은 양국의 협정문 초안을 각 조항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7월에는 서울에서 2차 본 협상이 열리고, 9월과 10월, 12월, 총 5차례 공식 협상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미국의 TPA법안이 내년 7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 3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TPA 시한에 쫓겨 성급하게 협상 타결을 추진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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