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전장에서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옷이 바로 군복입니다. 이제는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고 다니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힙합스타일에 이어, 젊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밀리터리 룩.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능성과 특유의 멋 때문에 즐겨 입어왔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부터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한 경우 등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이 실제와 같은 군복을 입거나, 군장신구를 휴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개정법률 공포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사군복은 `실제 군복과 구별하기 힘든 옷`으로, 일반인들이 입고 있는 밀리터리 룩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유사군복을 제조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3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이, 군인처럼 군복을 착용 했을 경우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관계자는 무엇보다도, 기존 군복 제조 판매업자의 명의대여 등 정상적인 제조 판매업자들의 보호는 물론, 유사 군용장구에 대한 규제 등 합리적인 법체계 정비를 위해 현행 법률을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공포안은 지난6일 국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대통령 의사 결정 확정 이후, 빠르면 올 10월 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