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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수로 탐사 강력 대응

등록일 : 2006.04.17

정부는 우리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로를 측량한다는 일본의 계획과 관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해양탐사선으로 독도 인근 해역에 들어와 해저수로를 탐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의사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주재로 외교통상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배타적경제수역 관련 대책 회의를 갖고, 독도 인근해상의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교적 해결노력과 국제, 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타협할 수 없는 영토문제인 만큼 만일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양탐사선이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을 시도할 경우 나포 등의 강경책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유엔 해양법에 타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해양과학조사법도 외국인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사하려 할 때 정선, 검색, 나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불거진 ‘독도’ 표기와 관련한 일본 문부성 교과서 검정 문제 이후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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