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 FTA 추진 반대 주장에 대해 정문수 청와대 보좌관이 적극적인 반론을 펼쳤습니다. 정 보좌관은 한미 FTA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일부 비판이 폐쇄적인 북한사회를 연상시킨다며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 보좌관은 개방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보좌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변화, 주도할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80%를 웃돌아 해외수요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때문에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 보좌관은 특히 중국의 급부상으로 세계 제1의 시장인 미국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체결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미 FTA가 한.중.일의 세계시장 경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판로를 열어줘 만성적인 대일의존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보좌관은 이와함께 참여정부는 가능한 많은 국가와 가능한 빨리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개방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쌀을 제외하고는 이미 개방된 상태이고, 2014년 이후에는 쌀도 완전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문수 보좌관은 한미 FTA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구한말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다 을사 늑약으로 변화를 당했다며 한미 FTA는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