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연금개혁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과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그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국회에 상정돼 아직까지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정안.

햇수로 4년째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용단의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기초 연금제의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대체율 20%를 기초 연금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일정 조건의 장애인 개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최소 생계비로 지급하고 그 위에 소득에 비례한 연금을 추가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기초 연금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제도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현재 있는 경로 연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 당의 팽팽한 의견, 또 그 의견 대립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생각은 어떨까?

또 전문가들은 제도의 개혁 못지않게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반드시 바탕에 깔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어느나라 그 어느 연금도 처음부터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불신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혜택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