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불법의료행위
등록일 :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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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실 등에서 박피, 문신, 성형 수술 등을 받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술자 뿐 아니라 의료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 의료 행위도 많이 있는데...
최근 5년간 불법·부정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약사, 간호사는 약 2600명에 이른다.
의료면허를 대여한 형사 사건에서 부터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하는 등의 행정처분 사례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오는 4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의료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살펴본다.
또한 무자격 시술자 뿐 아니라 의료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 의료 행위도 많이 있는데...
최근 5년간 불법·부정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약사, 간호사는 약 2600명에 이른다.
의료면허를 대여한 형사 사건에서 부터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하는 등의 행정처분 사례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오는 4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의료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