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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4.12

정부가 재정규모를 잘못 계산했다고 보도해온 중앙일보가 12일, 재정규모에 지방정부 부문이 누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부분을 포함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입니다.

중앙일보는 12일자 기사로 한국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재정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IMF 국가보고서에 기술된 “한국이 제출한 통계 중 국제기준에 맞는 것은 중앙정부에 관한 것뿐인데, 이는 일반정부의 75%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용해 재정통계에 상당한 누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더라도 IMF 기준에 따른 재정규모는 GDP 대비 29.7%라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경부는 지방정부의 재정통계는 빠졌지만 국제기준에 맞는 중앙정부의 재정통계는 IMF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중앙일보가 IMF 보고서 중 특정부분만을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방정부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지방정부 재정통계도 정부 통합재정통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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