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3개 신문이 전국시장의 80%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독과점 현상은 심각한 형편입니다. 그로 인해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신문구독률이 40%대 초반,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불가피한 제도지만 조선과 동아일보는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공개변론에서 정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론 독과점 제한이 과연 위헌인지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이신 한일장신대 김동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