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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 어떻게 되나?

등록일 : 2006.04.10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4월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동당의 거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했던 비정규직 법안.

임시국회가 열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난 3일 민주노동당의 실력 저지 이후 아직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다.

여당은 이런 민노당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나라당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원론적인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의 자구해석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민노당은 지난 12월 발표된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차별시정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관련돼 있는 비정규직 법안.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뒤늦은 실효성 공방에 혹 법안 처리의 시기를 놓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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