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와 관련해 정부와 일부 언론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논쟁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재정규모를 비교해 보니 씀씀이가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작은 정부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과정에 문제는 없었을까? 보도 내용은 비교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IMF 기준을, 다른 나라들엔 OECD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IMF의 기준은 OECD 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앙일보는 다른 나라들의 통계 결과 차가 작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주장의 근거였던 통계가 잘못된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논점 이탈.

중앙일보는 반박보도를 통해 재정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을 모두 포함해 재정지출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OECD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OECD가 규정한 통계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MF 기준으로 만든 재정 통계는 국내 자료로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정 규모의 비교를 통해 작은 정부가 아님을 주장했던 본래 논지와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었던 셈입니다.

작은 정부론을 문제 삼던 보도 내용은 이후 언론에 대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과잉대응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한 이같은 논쟁이 자칫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