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법적 대응 강구방안
등록일 : 2006.04.06
미니플레이
중앙일보가 보도한 우리나라 재정규모와 OECD 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재정규모 77조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77조원의 차이가 어떻게 난 것인지 가 알아보겠습니다.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219조원.
하지만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재정규모를 296조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가 77조원이나 작은 거짓통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OECD기준상 재정규모에서 제외되어야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이 중앙일보 보도에는 이중으로 계산됐습니다.
잘못 계산된 금액만도 17조원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중앙일보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9조원이나 부풀려 보도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중앙일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77조원의 차이가 어떻게 난 것인지 가 알아보겠습니다.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219조원.
하지만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재정규모를 296조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가 77조원이나 작은 거짓통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OECD기준상 재정규모에서 제외되어야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이 중앙일보 보도에는 이중으로 계산됐습니다.
잘못 계산된 금액만도 17조원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중앙일보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9조원이나 부풀려 보도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중앙일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KTV 국정와이드 (67회) 클립영상
- 한국은행 국가재정통계 작성 기준 49:40
- 기획처 중앙일보 보도 대응 49:40
- 기획처 법적 대응 강구방안 49:40
- 1분기 경제성장률 6% 내외 전망 49:40
- ‘일 잘하는 정부’ 왜 자꾸 시비를.. 49:40
- 크로아티아 대통령 방한 49:40
- 정부, 혼혈인등 소수인종 차별해소대책 마련키로 49:40
- 신문의 날 행사 49:40
- `청와대 지시사항 공문 어디에도 없어` 49:40
- 맞춤형 농정 49:40
- 농림부 장관, 한미FTA 협상 차분하게 가야 49:40
- 남녀고용 평등 정책토론회 49:40
- `비정규직법 더이상 미룰수 없다` 49:40
- 기획처 해외 일자리 만들기 평가 브리핑 49:40
- 신임장관에게 듣는다-행정자치부 49:40
- ‘언론 자유’의 해석 - 침해냐 다양권 확보냐 49:40
- 언론 자유 VS 언론사 자유 49:40
- ‘신문관계법 헌법소원’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49:40
- `공무원 연금도 개혁` 49:40
- `네팔·파키스탄 여행시 안전 유의` 49:40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간병 도우미 출범” 49:40
- 이종석 장관, “도쿄서 대화 가능성” 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