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 연금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공무원 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 군인, 사학 등 특수직 연금도 지금의 덜 주고 더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사회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기형적인 수급 체계 때문입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 내는 것에 비해 2배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 연금은 내는 것에 5~6배를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취지부터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공무원 연금 역시, 국민연금처럼 적자폭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를 메우기 위해 2001년부터 국고 보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가입 기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는 인정하되, 새로 임명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힘든 군인들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