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목적세입 110조, 명목 목적세의 5배
등록일 : 2006.04.06
미니플레이
지난해에 사실상의 목적세입이 적어도 110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등 명목상 목적세 21조원의 5배를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목적세입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목적세입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작년 예산 기준으로 교통세를 비롯한 목적세는 21조원에 이르러 전년의 16조 8천억 원보다 25.0%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목적세입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목적세입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작년 예산 기준으로 교통세를 비롯한 목적세는 21조원에 이르러 전년의 16조 8천억 원보다 25.0%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67회) 클립영상
- 기획예산처, 중앙일보에 공개토론 제의 26:43
- 명목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28.1% 26:43
- 한·크로아티아 정상회담 개최 26:43
- 재경부, 1/4분기 6% 내외 성장 26:43
- 재정경제부 브리핑 26:43
- 개방형 직위공모 - 중앙인사위 브리핑 26:43
- “비정규직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6:43
- 사실상 목적세입 110조, 명목 목적세의 5배 26:43
- 어린이날 정부청사 공공기관 개방 26:43
- 중기청, 신기술 평가정보 일반 무료 공개 26:43
- 판교 민간분양 5년 무주택자 실경쟁률 88대1 26:43
- 순간포착 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