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값 불안이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 건설교통부 김용덕 차관은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신하고 그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질적인 주거 안정 불안 요인인 재건축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주거복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는 한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장 다음달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법률로 제정하고 법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전국 대상으로 부과하되 양도소득세처럼 누진율을 적용해 이익이 많은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곳의 부담을 차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신도시와 강북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북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올해 9월 말까지 2~3개 시범지구 지정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과 전세임대주택 수혜가구를 늘리고 도심지에서 정부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은 장애인과 미혼모 등 특수취약계층에게 우선 임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공공임대를 중대형주택으로까지 확대 비축하고 주택거래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존 8.31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