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주택종합계획
등록일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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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연 평균 5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으로써, 2006년 주택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올해의 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임대주택 건설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총 12조 9,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를 비롯한 17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과 맞춤형 서민 주거복지 지원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주택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으로써, 올해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임대주택 건설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총 12조 9,700억 원이 쓰이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쓰인 11조 1,900억 원보다 1조 7,7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를 통해 서민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3조 5천억 원, 전세자금 1조 6천억 원 등 총 5조 1,800억원이 국민 주택기금에서 지원되고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 건설을 위해 재정 8,900억 원과 국민주택기금 4조 7,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서민이 주로 입주하는 공공분양주택 4만 가구 건설에도 국민주택기금 1조 7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연평균 5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05년도에 46만 3천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에는 수도권 25만 가구를 포함, 전국 52만 가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 분양주택 35만 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뉴타운과 도시내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지방도시에 대한 폭넓은 재개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도시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올해 안에 시작되고, 도로 정비 등 기간 시설 개선 작업에 1,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건설교통부는 2006년의 중점 추진과제로써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시행 등 주거 환경의 선진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관리체계 개선, 고령자용 주택설계지침 마련, 공공임대주택 관리 체계의 광역화를 통한 공동주택관리개선, 부동산통계와 정보관리의 선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으로써, 2006년 주택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올해의 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임대주택 건설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총 12조 9,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를 비롯한 17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과 맞춤형 서민 주거복지 지원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주택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으로써, 올해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임대주택 건설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총 12조 9,700억 원이 쓰이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쓰인 11조 1,900억 원보다 1조 7,7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를 통해 서민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3조 5천억 원, 전세자금 1조 6천억 원 등 총 5조 1,800억원이 국민 주택기금에서 지원되고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 건설을 위해 재정 8,900억 원과 국민주택기금 4조 7,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서민이 주로 입주하는 공공분양주택 4만 가구 건설에도 국민주택기금 1조 7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연평균 5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05년도에 46만 3천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에는 수도권 25만 가구를 포함, 전국 52만 가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 분양주택 35만 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뉴타운과 도시내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지방도시에 대한 폭넓은 재개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도시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올해 안에 시작되고, 도로 정비 등 기간 시설 개선 작업에 1,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건설교통부는 2006년의 중점 추진과제로써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시행 등 주거 환경의 선진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관리체계 개선, 고령자용 주택설계지침 마련, 공공임대주택 관리 체계의 광역화를 통한 공동주택관리개선, 부동산통계와 정보관리의 선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