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수입쌀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월29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수입쌀 개방에 대한 농민 단체의 주장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쌀소득보전직불제.

17만원인 목표 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지면 목표가격과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더구나 쌀값이 평균가격보다 더 하락한 일부 지역 농민들은 그 조차도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니다.

현행 소득보전제도가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국평균가격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입되는 밥쌀용 물량이 매년 4% 증가해 2010년에는 3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소득 보전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119조 투자융자계획을 점검하고 DDA 진행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농업농촌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쌀 자조금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농민단체와의 합의안 도출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농민들이 수입쌀 시판을 우려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으로 농가의 규모화, 쌀의 브랜드화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수입쌀 물량은 늘어나고 쌀 가격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쌀 산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농민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